한국노총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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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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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소개 우리는 사회서비스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 통일국가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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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국노총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경제적 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며, 더 나아가서는 전체 노동자와 굳게 연대하여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권익향상 확립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참다운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한국노총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노동3권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문화,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실질 임금 확보에 관한 사항.
    5.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와 직업병 퇴치에 관한 사항.
    7.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과 평등사회 건설에 관한 사항.
    8. 조직 확대 강화와 국내·외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 4 조 [주된 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5 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6 조 [연합단체]
    ① 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고 그 규약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조합은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

 

제 2 장 조직

 

제 1 절 조합원

 

  제 7 조 [구성]
  조합의 가입대상은 전국의 모든 사회서비스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자, 구직 중인 실업자, 퇴직자, 해고자, 예비 노동자이며 조합은 이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정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 8 조 [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①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절차를 준용한다. 

 

 제 9 조 [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에서 제명 되었을 때.
      2. 규약 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할 때.
      3. 사망하였을 때.

 

 제 10 조 [지도위원 및 고문 등]
    조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지도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2 절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 11 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과 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3.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 발언 및 의결할 권리.
      5.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6.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참여할 권리.
      7. 조직해산 및 변경 시 재산청구권.
      8.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9. 그 밖에 규약이 정하는 권리.

 

 제 12 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과 각종 기구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비 및 총회(대의원 대회)에서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3.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지킬 의무.
      4. 조합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
      5. 제 협약과 조합이 쟁취한 권익을 지킬 의무.
      6. 조합 내 필요한 비밀을 지킬 의무.
      7. 조합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
      8. 신상 변동사항과 조합 활동을 보고할 의무.

 

 제 13 조 [신분보장]
    ① 조합원이 의결기구의 결정사항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다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조합은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제1항의 보상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희생자구제 및 유족지원 규정등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조합원 비밀보호]
    ① 조합은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 15 조 [권리제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정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 16 조 [조합비]
    ① 조합원은 규약이 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② 각 지부, 지회로 납부하는 경우 소속 조합원수와 조합비 공제내역을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③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통상임금 1%로 하며, 조합원은 소정의 조합비를 급여일에 원천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함을 인정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액으로 하며, 정액 조합비 액수 및 납부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④ 조합비 납부방법, 유예, 경감,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부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그 비율을 정한다.

 

제 3 장 기구

 

 제 17 조 [기구]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6. 쟁의대책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제 1 절 총회

 

 제 18 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소집 및 공고]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자잉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총회는 본부별, 지부별, 지회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조합원 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총회는 회의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총회 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제 20 조 [총회의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조합비 및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직형태의 변경·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각종 정책 건의
      10. 상금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11.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 21 조 [대의원대회의 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임원과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 22 조 [대의원의 임기 및 선출]
    ① 당연직 대의원인 임원과 지부장을 제외한 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선출일로부터 차기 대의원 선출전일까지로 하되 재선출이 될 때까지 긴급한 현안 등에 대해서는 기존 대의원이 수행토록 한다.
    ② 임기 기간 중 대의원 결원 시 대의원 선출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대의원 수에서 제외한다.
    ③ 대의원 선출은 임기 종료 30일 이전에 선출한다.

 

 제 23 조 [대의원 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지부의 조합원 수에 따라 50명당 1명으로 하며, 단수는 잔여조합원 26명 이상일 때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③ 대의원 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출은 납부한 조합비를 기준으로 하며, 대의원 선출 공고일 직전 1년간 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④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조합의 임원과 지부의 지부장은 조합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 24 조 [대의원 보궐 선출]
    대의원 결원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 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제 25 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 대회는 총회를 갈음한다.

 

 제 26 조 [소집과 공고]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공고는 제19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 27 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조합 임원과 본부장(지부협의회장), 지부장으로 구성된다.

 

 제 28 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 29 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2.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3. 상무집행위원회 상정안 처리
      4. 조합운영 방침 및 정책 수립, 지부 운영비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6.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7.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항간 전용 및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9. 임원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11.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12. 상급단체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항
      13. 규약 및 규정의 해석
      14. 산하 지부 및 지회의 업무감사와 사고 지부·지회의 규정
      15. 특별기금 모금에 관한 건
      16. 본부·지부·지회의 폐지, 분할, 통폐합에 관한 사항
      1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30 조 [구성과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31 조 [소집]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 및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작성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표창.
      5. 조합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통상 관례에 따른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7. 본부·지부·지회 운영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32 조 [구성 및 운영]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한다. 단, 중앙선거 관리위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특정후보, 선거대책업무를 맡을 경우 사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결원 시 제1항에 의겨 새로이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선거일 30일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후보등록, 선거운동방법,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 선거 관련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⑤ 선거에 관한 규정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 조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에 속하며, 운영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 33 조 [선거관리규정]
    ① 선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한다.
    ② 본부, 지부, 지회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하되,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6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 34 조 [구성]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 35 조 [소집 및 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의 소집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대의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제 36 조 [성립 및 의결]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37 조 [회의진행]
    조합의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제반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규약 제 42조에 따른다.

 

 제 38 조 [특별결의]
    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해임, 탄핵 등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원

 

 제 39 조 [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2명
      4) 회계감사위원 2명

 

 제 40 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등]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 탄핵 등 불신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선거결과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2차 투표결과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41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유고 되어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직무대리를 선임한다.

 

 제 42 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 조합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회계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제반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3)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4) 각 부서장 및 부서 간부의 임명권자가 된다.
        5) 조합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본부 및 지부의 설치 권한을 갖는다.
        7)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8)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 대행은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순으로 하며, 동일 순위의 경우 연장자가 된다.

      2.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회계감사
        1) 조합의 재산과 재정 수입 및 집행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2) 총회(대의원대회)시 보고하며,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3) 대의원 1/3이상이 회계감사를 요청한 경우 즉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 6 장 부서와 임무

 

 제 43 조 [부서]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업무를 처리한다.
      1. 사무국
      2. 조직국
      3. 교육국
      4. 홍보국
      5. 조사통계국
      6. 쟁의국
      7. 후생복지국
      8. 여성국
      9. 문화국
      10. 산업안전보건국

 

 제 44 조 [부서의 임무]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사무국 :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각 국 및 실, 부서장을 지휘. 예산의 집행과 각종 기금 및 재산을 관리 운용
      2. 조직국 : 조합원 가입조직 및 규율 유지
      3. 교육국 : 조합원 교육사업
      4. 홍보국 : 기관지 제작 및 대내외홍보 업무
      5. 조사통계부 : 조합 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통계사무 일체
      6. 쟁의국 : 노동쟁의 발생 판단 및 쟁의행위 업무
      7. 후생복지국 : 조합원 복지후생 산업
      8. 여성국 : 여성조합원의 자질향상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9. 문화국 : 조합원의 건전한 노동문화 활동과 정착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보건국 : 산업안전, 산업재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제 7 장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제 45 조 [대표권 및 교섭권]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권과 교섭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단,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표권 및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6 조 [교섭위원]
    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 47 조 [단체교섭요구안 확정]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안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 48 조 [협약 체결]
    조합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 8 장 노동쟁의

 

 제 49 조 [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 50 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 51 조 [쟁의행위의 결의]
    ①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2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어 실행하는 쟁의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조합게시판에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 보관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2 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조합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기금에 관한 사항

 

제 8 장 노동쟁의

 

 제 52 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조합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기금에 관한 사항

 

제 9 장 본부, 지부 및 지회

 

 제 53 조 [산하기구의 설치 및 기능]
    본 조합은 산하에 업무 수행을 위한 자주적 조직으로서 지역별, 사업장별로 능력에 맞게 본부,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부의 설정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지부 등'이라 한다.) 지부 등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
      2. 조합의 지시 및 위임사항 이행
      3. 조합에서 설치한 각종 기구의 운영관리
      4. 조합원의 고충상담 및 처리
      5. 조직관리 및 강화활동
      6. 지부 등에서 필요한 사업 및 활동
      7. 기타 조합에서 필요한 자료조사 및 문제점 발굴 개선 사업

 

 제 54 조 [의무]
    지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활동 사항 및 회계결산 보고
      2. 각종 기구의 운영상황 보고
      3. 지부 등의 임원, 대의원, 조합원 변동 사항 보고
      4. 조직 변동 사항 보고
      5.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보고

 

 제 55 조 [운영]
    조합은 규약범위 내에서 지부 등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하며, 세부내용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56 조 [지부 등의 재정]
    지부 등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해 조합비 중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부 등의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57 조 [사고 지부 등]
    지부 등의 운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사고 지부 등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위원장이 지부 등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8 조 [본부 및 지부협의회]
    지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종별 본부 및 지부협의회를 조합산하에 둘 수 있으며 본부장 및 지부협의회장은 지부장 중 호선한다.

 

제 10 장 재정

 

 제 59 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60 조 [조합비]
    ① 조합비 중 일반 조합비는 매월 급여일에, 특별 조합비는 납부 결정이 있는 달이 속한 급여일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일반조합비 :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금액, 조합비 납부일 매월 말일까지
      2. 특별조합비 :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특별기금
    ② 조합원은 소정의 조합비를 급여일에 원천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함을 인정한다.

 

 제 61 조 [가입단체 회비]
    조합이 상금 노동단체에 가입하였을 경우 상급단체에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한다.

 

 제 62 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3 조 [가예산]
    당해연도의 예산이 미성립시 전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후 집행한다.

 

 제 64 조 [예산항목간 전용]
    예산항목간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65 조 [결산]
    회계연도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 66 조 [회계규정]
    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 67 조 [회계감사]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회계감사위원이 6개월 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위원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그 내용과 감사결과 및 시정결과를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11 장 표창 및 규율

 

 제 68 조 [표창]
    조합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상무집행위원회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 69 조 [징계]
    ① 조합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 규약 및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때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5.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된다.
      6. 사용자의 사주에 의해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②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절차도 동 조항 1항, 2항에 준한다.

 

 제 70 조 [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다음 사항의 조합원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에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1. 임원의 해임 결의
      2. 조합원 징계

 

 제 71 조 [징계]
    징계종류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고
      2. 정권(최고 1년 이내)
      3. 해임
      4. 제명

 

 제 72 조 [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재심은 원심의 결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심결정 시까지 징계결정 효력은 유보된다.

 

제 12 장 해산

 

 제 73 조 [해산]
    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결의한 경우
      3. 노동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제 74 조 [청산]
    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10명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 13 장 부칙

 

 제 1 조 [효력]
    본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 2 조 [경과규정]
    ① 기존의 단위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지부, 지회로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선거를 하지 않고 단위노조 위원장이 지부장, 지회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지부장, 부지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단위노조 임원 임기의 잔여기간을 지부, 지회 임원의 임기로 한다.
    ② 기업별 노조에서 지부,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가입한 단위노조의 조합원은 자동으로 지부,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가입한 단위노조의 조합원은 자동으로 지부, 지회 조합원이 된다.

 

 제 3 조 [통상 관례]
    본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